내일은 없다.

2007년 12월 14일 (금) 17:42:28

곽성균 기자 eldorado@newsfeel.net

1. 판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대한 조직 입장에서 봤을 때 사소한 사건에 불과할 이런 사건에 대한 판결이 1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2. 사법기관의 행정처리지연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다. 원고 입장에서 느끼는 점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 법의 신속한 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법조계 종사인 모두가 약자의 입장을 진심으로 헤아려주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

3. 한국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본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하고 싶은 말은?

솔직히 현대건설로 인해 대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너무 많이 사라졌다. 그들이 소비자를 현혹해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될지, 이윤추구에만 몰두하고 법과 국민을 기만하는 대기업의 얄팍한 상술과 행태를 세상에 알리는데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현대건설 측 법제부 윤성환씨 일문일답

1.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분양관련 사건은 큰 문제가 아니다. 김기수 씨의 경험미숙으로 인한 것이다. 당시 그 건물은 호수가 많고 사건발생시점이 오래됐으며 그때 분양담당자들도 퇴직을 한 상황이어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2.김기수 씨가 대기업이 나약한 개인을 상대로 법을 자꾸 지연시키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사건은 대기업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단지 원고와 피고의 문제일 뿐이다.

3.현대건설 측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

신고된 업종과 실제 영업한 업종은 다를 수 있다. 이로 인해 변론재개신청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앞으로도 수정될 수 있다. 다음 재판에서 증인을 내세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다.